가격구성, 가격규제, 가격기구, 가격대, 가격대별거래량, 가격매커니즘, 가격목표점, 가격변동개선교환, 가격변동률
가격구성(price composition) 상품의 가격을 구성하는 제비용이나 이익의 합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상품가격은 생산비용, 관리비용, 유통비용,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가격에 어느 정도 점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가격규제(Price regulation)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요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규제는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협정요금, 임대료, 사용료, 입장료, 임금, 이자 등 생산요소의 가격 등도 그 대상이 된다. 공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윤율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가격규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가격규제에는 최고가격 규제(Maximum Price)와 최저가격 규제(Min..
2020. 9. 4.
가각전제, 가간지, 가건물, 가격, 가격가중지, 가격결정일, 가격결정회의, 가격경기, 가격고시
가각전제(街角剪除) 도로의 가로와 가로가 서로 만날 때 가각의 꼭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길이를 후퇴하여 건축선을 자르는 것을 말한다. 즉 가각이 교차되는 부분의 시야 확보와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하여 도로의 교차각과 폭을 조정하는 것이다. 건축선을 자르는 길이는 교차도로의 내각과 너비에 따라 다르다. 가간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개간이 가능한 임야 등의 토지 가건물(假建物)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 구조물로, 임시의 용도로 그 해체가 용이하도록 간단하게 세운 건물을 말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87누2424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시설물은 건축법 소정의 ..
2020. 9. 4.